5. 청소년 성범죄와 교정복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청소년 성범죄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즉, 세계 주요 1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성인범죄 대비 청소년범죄의 전체 발생률은 조사 대상국 중에서 9위로 매우 낮은 편인데, 그 중에서 강력 범죄만을 비교했을 때는 2위이고, 성범죄는 불행하게도 2위와 상당한 격차를 두고 1위이다(이종원외, 1991). 이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외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약한 성도덕성과 강한 성충동의 결과라기 보다는 우리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성행동에 관한 이중적 기준 그리고 청소년의 성행동에 관한 폐쇄적이고 통제일변도의 문화에 상당부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모든 성범죄의 절반 가까이는 10대에 처음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청소년과 성인에 있어 희생자의 연령, 강제의 정도, 그 외 성범죄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연속성이 있으므로(Caputo & Frick, 1999) 청소년기의 왜곡된 성의식은 성인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주체성 형성은 일생을 통해 건간한 성의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청소년의 성주체성을 기초로 하는 건전하면서도 현실적인 청소년의 성윤리관의 확립은 성관련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1) 개 념

일반적으로 성범죄라 함은 ‘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며, 청소년 성범죄는 범죄 형태로는 성범죄의 형태, 가해자의 연령은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결합된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성범죄 가해자로서 청소년을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 층의 성범죄를 뜻한다.

성범죄(sexual offences)를 형식적으로 정의하면 “인간의 성적 형태를 규율하는 형법규의 위반행위”라 할 수 있고, 광의로 보면 성적 영역에 있어서 허용된 상대자와의 허용된 행동에서 벗어난 일탈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적 교섭의 강요로서의 강간‧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성적가혹행위‧수간‧어린이의 성적 악용 혹은 매음과 이에 대한 조장‧경제적 수탈‧포주행위가 성범죄권에 속한다. 그밖에 성현상을 남에게 보이는 행위로서 음란물 분포‧제조‧판매 등 행위‧공연음란 행위‧치부노출행위도 성범죄에 포함된다(임웅, 1999).

이들 성범죄의 영역을 분류해 보면, 제1군은 성범죄중에서 핵심범죄영역인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놓인 자나 업무상 존속관계에 높인 자 등에게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이고, 제2군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한는 형법규정인데, 미성년자를 성적 침해 대상으로 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음란물부터 윤락행위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의 권익을 해치는 범죄이며, 제3군은 타인이나 공공의 혐오감‧불쾌감을 유발하는 과다노출행위, 공연음란행위, 음란물 선전‧광고행위, 거리에서의 노골적인 매춘행위 등을 열거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4군은 형법의 법익보호주의에 비추어 비범죄화론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회의 성도덕‧성풍속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성범죄군으로 근친상간, 간통, 단순윤락행위 등이 있다(임웅, 1999).

2) 청소년의 성행동에 대한 가치체계 이론

(1) 청소년의 성행동의 개념

성은 sex, gender, sexuality라는 3가지 개념으로 대별된다. 그 중 ‘sex’는 흔히 생물학적 성이라 불리며 신체구조, 특히 성기의 생김새에 따른 남녀간의 성정체감을 지칭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남녀간의 성기 결합이나 성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gender’는 우리말로 ‘성별’, ‘성차’, ‘성역할’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사회 문화적 구분, 혹은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부과된 일련의 특징 및 행동유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성’인 sex와 구분 지어 ‘사회적 성’이라 이해된다. ‘sexuality’는 성적 욕망, 실천들, 정체성 등을 의미하며,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신체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남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며,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촉진시키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sexuality를 의미한다. 그러나 sexuality는 생물학적 차원, 심리사회적 차원, 행동적 차원, 문화적 차원, 임상적 차원을 다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전용호, 1996: 94)이기 때문에 각 차원의 내용을 전부 다루는 것은 본 발표의 목적을 벗어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중에서 행동적 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행동적 성은 인간의 성욕구와 충동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신체적․성적 접촉을 의미하며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행위 외에 자위행위 등을 포함한다.

(2) 청소년 성행동의 문화적 가치체계

혼전 성경험인 청소년 성행동을 설명해주는 이론적 준거틀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Rubin과 Reiss가 있다.

우선 Rubin은 혼전 성행위에 대한 문화적 가치체계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종교적, 도덕적 지도자들에 의해 주장된 전통적․억압적 금욕주의적 입장이다. 이 금욕주의 하에서는 일체의 혼전 성관계가 배제되며, 결혼상태에 있어서도 성행위는 생식 혹은 출산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둘째는 계몽적 금욕주의 입장이다. 지나친 방종 때문에 도덕이 약화되었다고 보고, 이를 강화시키려는 입장이다. 즉 혼전 성관계에 대한 교조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거부하고 혼전 성관계 문제에 대한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올바른 성규범을 정립하려는 입장이다.

셋째는 인본적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성도덕은 성행위의 방종이나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로 보는 입장이다. 즉 어떠한 절대적 성규범을 반대하고 무엇보다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어 혼전 성관계는 개인의 선택에 있다고 본다.

넷째는 인본적 급진주의이다. 사회가 젊은이들의 성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혼전 성행위를 포함한 모든 성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도덕적인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다섯째는 유희적 도덕주의적 입장이다. 성행위는 쾌락적인 것이며, 인간은 성행위로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성행위는 고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섯째는 성적 무정부 상태의 입장이다. 순결, 정조, 단혼제 등을 배척하며, 폭력적인 방법을 제외한 모든 성적 금기나 통제를 완전히 없애자는 입장이다.

위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우리사회의 견해는 계몽적 금욕주의 입장과 혼전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Reiss는 다양한 성의 가치체계를 근거로 하여 혼전 성행위에 관한 도덕적 기준을 절제(abstinence), 애정적 허용성(permissiveness with affection), 비애정적 허용성(permissiveness without affection), 그리고 이중적 기준(double-standards)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절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남녀간의 혼전 성관계는 잘못된 것이라는 도덕적 기준이다. 이러한 절제 기준은 문화적 이념형성으로서 많은 사회에서 공식적 성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기준은 서구사회에서 공식적인 성규범으로 지지되어 왔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지배적인 성규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둘째, 애정적 허용성은 사랑 혹은 강한 애정이 동반될 때의 혼전 성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보는 기준이다. 이러한 애정을 가진 허용성의 기준은 서구 사회의 자유주의적 경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한 혼전 성관계는 개인의 자유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 기준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있다. 셋째, 비애정적 허용성은 어떤 신체적 충동이 있다면 애정의 정도에 관계없이 혼전 성관계는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배애정적 허용성의 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신체적이고, 유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즉 남녀간의 애정을 배제한 경우에도 혼전 성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넷째, 이중적 기준은 혼전 성관계가 남성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이중적 기준이 남녀간에 성적 허용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으로 더 허용적일 것이다.

이 네가지 기준 중에서 특히 이중적 기준은 한국 사회에서 널리 묵인되고 있는 기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절재와 이중적 기준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진다.

3) 청소년 성문제 발생의 사회적 맥락

우리사회가 성에 관한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에 관하여서는 가정, 학교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엄격한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바램과 강조와는 동떨어진 성의식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방금 밝혀졌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개방화, 자율화가 강조되는 미래에는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성행동과 관련하여서는 자율화 및 개방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폭행, 성상품화 그리고 애정 없는 성행위 등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동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이러한 추세도 현재로서는 그 증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청소년 성행동의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청소년의 신체 및 생리적 그리고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한 건강한 성정체감의 형성을 가로막는 우리사회의 성환경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진다. 즉 청소년에 대한 비현실적인 성억압의 접근 및 불합리한 가부장적 관행과 그로인한 이중적 성가치관의 존재가 그 환경적 맥락으로 생각된다.

성의 억압은 금욕을 강조하거나 성을 외면하는 윤리에 의해서 정당화되어 왔다. 이러한 윤리는 보수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구조를 형성한다. 우리사회는 분명 이러한 사회구조를 옹호하고 이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가정, 사회의 곳곳에 엄존(儼存)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동을 거쳐 가고 있는 우리사회는 극단적 억압 금기 문화의 극단적 개방과 방종적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며, 성에 관한 한 이 두 극단의 정도는 더욱 심하다.  문제는 기존사회가 한편에서는 그런 욕망을 한껏 부추기면서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교재의 장을 열어 주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

구체적으로 성적 욕망을 무책임하게 부추기는 대중매체와, 그러한 욕망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려는 도덕주의자들과, 성을 포괄적인 관계의 문제로 풀어 내지 못하고 한정된 전문적 지식으로 풀어 갈 수 있다고 믿는 전문가주의자 내지 아이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이해하기보다 전문지식을 더 신뢰하는 권위주의적 상담교사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성의 억압은 가부장주의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의 윤리로 정착되었다. 즉 여성에게는 순종, 수동성, 약함, 친절, 동정, 인내, 수용, 의존 등을 격려했고, 남성들에게는 공격성, 강함, 힘, 지배, 우월, 경쟁력, 거셈 등을 진작시켰다. 여성은 남성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확실하게 소통하도록 사회화되지 않았고, 남성들은 배려, 존경, 사랑이 배제된 성관계를 추구하도록 격려되었다. 러셀에 의하면 이런 차별적 성 사회화가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공격을 하게 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강간은 남성과 여성이 이 사회에서 비대칭적으로 사회화되는 것의 논리적 결과”라고 결론짓는다. 이것은 남성의 사회화 과정에서 강조되듯이, 성적관계에서 지배적이고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치와 젊고 복종적인 상대방을 가져야 한다는 가치를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남녀 차별적 성역할, 사회화 과정 또는 이중 성윤리의 형성을 강조하며 강간 신화 등의 사회적 환경이 성폭력 등의 각종 청소년 성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할 수 있다.

바트와 오브라이언(1985)은 강간을 지지하고 따라서 타파되어야 할 강간신화들로서 다음을 든다.

① 여성을 의사에 반해 강간할 수는 없다. ② 움직이는 바늘에 실을 꿸 수 없다. ③ 매춘을 합법화하면 강간을 없앨 수 있다. ④ 좋은 여자는 강간당하지 않는다. ⑤ 여성은 강간을 즐긴다.

코스 등(Koss ＆ Leonard, 1984)에 의하면 다음 신념들이 강간지지적이다.

① 강간은 심각한 범죄가 아니다. ② 강간예방은 여성책임이다. ③ 남자가 성적 상호작용에서 강제적 힘을 쓰도록 여성이 부추기고 원한다. ④ 남자 여자 사이의 관계는 대립적이고 조작가능하다. ⑤ 남자의 역할은 내키지 않아 하는 여성에게 성관계를 가지도록 확신시키는 것이다. ⑥ 약간의 힘은 성을 얻기 위한 합법적 전략이다. ⑦ 여성은 남자가 성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힘의 전략이 무례하다고 보지 않는다.

4) 청소년 성범죄 실태

한국 청소년의 왜곡된 성행동의 단적인 사례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즉, 2007년 9월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간 경기도 내 일부 고교생들이 현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방송보도가 나와 한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휩싸이게 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정부기관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 6년간(2000-2005) 공식적 사법기관에 보고된 청소년에 의한 성폭력 발생건수는 다음의 <표6-27>과 같다. 전체 성범죄인(강간범) 중 10대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8-10%를 차지한다. 특히 10대청소년 성범죄인(강간범) 발생인원은 2002년도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추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이래 꾸준히 증가, 지난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어서, 이들 학생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김은경, 2007).

<표 6-27> 성폭력범죄자(강간범) 발생인원 및 10대 성범죄자(강간범)의 신분유형

연도	전체강간범죄자 (전년도대비 증감율)	성폭력(강간) 소년범죄자
		소년범 (전년도대비증감율)	전체강간범 중 소년비율	학생	비-학생
2000	6,218 (1.00)	496 (1.00)	8.0	267 (53.8)	229 (46.2)
2001	5,692 (0.92)	367 (0.74)	6.4	177 (48.2)	190 (51.8)
2002	8,969 (1.58)	945 (2.57)	10.5	584 (61.8)	361 (38.2)
2003	9,815 (1.09)	915 (0.97)	9.3	628 (68.6)	287 (31.4)
2004	8,847 (0.90)	765 (0.84)	8.6	525 (68.6)	240 (31.4)
2005	8,664 (0.98)	752 (0.98)	8.7	583 (77.5)	169 (22.5)
2006	13,573 (56.7)	979 (30.2)	7.2	746 (76.2)	233 (23.8)

자료 : 범죄분석(해당연도) 대검찰청

청소년 성범죄인의 교육정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가 전체 청소년성범죄인의 약 1/3을 차지하는 등 학생 성범죄자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28> 청소년성범죄자 교육정도별 현황(2002년～2006년)

구분 년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재중	중퇴	졸업	재중	중퇴	졸업	재중	중퇴	졸업	재중	중퇴	졸업
2002	1,594	14	4	16	125	170	120	456	254	229	143	20	1	42
2003	1,445	1	1	14	164	134	79	441	196	172	172	14	8	49
2004	991	2	1	7	68	71	43	355	135	117	119	10	4	59
2005	814	3	2	2	104	44	22	367	54	61	67	8	0	80
2006	1,202	2	2	4	193	70	23	447	96	68	125	6	1	165

주 : 성범죄= 강간, 간통, 혼인빙자간음, 기타음란행위, 윤락행위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포함

자료 : 범죄분석(해당연도), 대검찰청 자료 재 편집

청소년 성범죄인의 범행 동기별 현황을 살펴보면 우발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호기심과 유혹, 유흥비 마련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 성범죄인에게는 법적 처벌 보다, 성교육이나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 등의 교육적 치료적 개입이 필요함을 나타내 준다.

<표 6-29> 청소년성범죄 범행동기별 현황(2002-2006년)

동기 년도	계	우발적	호기심	유혹	유흥비	기타
2002	1,594	339	260	52	48	895
2003	1,445	309	227	24	33	852
2004	991	243	198	64	13	473
2005	814	267	224	25	7	191
2006	1,202	332	278	45	10	573

주 : 성범죄= 강간, 간통, 혼인빙자간음, 기타음란행위, 윤락행위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포함

자료 : 범죄분석(해당연도), 대검찰청 자료 재 편집

청소년 성범죄인의 생활정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 수준이 낮을수록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30> 청소년성범죄인 생활정도별 현황(2002-2006년)

구분 년도	계	하류	중류	상류	미상
2002	1594	1,070	485	4	35
2003	1,445	880	406	4	155
2004	991	608	333	6	44
2005	814	468	272	5	69
2006	1,202	640	394	8	160

주 : 성범죄= 강간, 간통, 혼인빙자간음, 기타음란행위, 윤락행위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포함

자료 : 범죄분석(해당연도), 대검찰청 자료 재 편집

청소년 성범죄인의 전과에 따른 현황을 살표보면 초범인 경우가 대부분 이며, 4범 이상인 경우도 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에 적적한 개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청소년 성범죄인의 경우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6-31> 청소년 성범죄인 전과 현황(2002-2006년)

전과 년도	계	전과없음	1범	2범	3범	4범이상
2002	1,594	994	255	135	56	204
2003	1,445	952	213	93	62	125
2004	991	570	173	100	49	99
2005	814	529	102	41	30	112
2006	1,202	715	155	61	39	232

주 : 성범죄= 강간, 간통, 혼인빙자간음, 기타음란행위, 윤락행위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포함

자료 : 범죄분석(해당연도), 대검찰청 자료 재 편집

청소년 성범죄인은 범행시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친구나 동네친구와 함께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특성인 또래집단의 동화와 관련된 사안으로 청소년 개인에 대한 개입보다 또래집단에 대해  적극적 개입 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6-32> 청소년성범죄 공범관계 현황(2002-2006년)

공범 년도	계	단독범	공 범
			학교친구	동네친구	기타
2002	1,594	781	272	147	394
2003	1,445	730	265	113	337
2004	991	381	230	159	221
2005	814	336	202	109	167
2006	1,202	480	290	127	305

주 : 성범죄= 강간, 간통, 혼인빙자간음, 기타음란행위, 윤락행위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포함

자료 : 범죄분석(해당연도), 대검찰청 자료 재 편집

청소년성범죄인의 처분은 대부분 소년보호송치나 불기소의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성범죄인이 앞서 살펴본대로 초범인 경우가 많고 이들에 대한 사법적인 배려와 보호 처우의 결과로 여겨진다.

<표 6-33> 청소년성범죄인 처분결과(2005, 2006)

처분 년도	계	기소	소년보호송치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2005	814	221	272	300	8	13
2006	1,202	284	406	491	16	5

주 : 성범죄= 강간, 간통, 혼인빙자간음, 기타음란행위, 윤락행위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포함

자료 : 범죄분석(해당연도), 대검찰청 자료 재 편집

5) 청소년 성범죄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청소년 성범죄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일본에서 조사한 세계 주요 10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중국 등 유럽 5, 아시아 5) 중에서 우리나라의 성인범죄 대비 청소년범죄의 전체 발생률은 조사 대상국 중에서 9위로 매우 낮은 편인데, 그 중에서 강력 범죄만을 비교했을 때는 2위이고, 성범죄는 불행하게도 2위와 상당한 격차를 두고 1위이다(홍봉선, 2002b). 이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외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약한 성도덕성과 강한 성충동의 결과라기보다는 우리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성행동에 관한 남녀의 이중적 기준 그리고 청소년의 성행동에 관한 폐쇄적이고 통제일변도의 문화에 상당부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모든 성범죄의 절반 가까이는 10대에 처음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청소년과 성인에 있어 희생자의 연령, 강제의 정도, 그 외 성범죄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연속성이 있으므로(Caputo & Frick, 1999) 청소년기의 왜곡된 성의식은 성인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비행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는 청소년의 성문제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보여진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 성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문화는 첫째, 청소년의 성관계의 경우 사랑이나 합의에 의한 자발적인 성행위도 증가하지만 강요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심리․생리적 성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성행위가 많다(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강영삼 등, 1997;  김혜원․이해경, 2002; 김혜원, 2002; 김기환, 1999; 김혜경․이종민, 2001).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행위의 원인에 상대방이 원해서라는 응답이 많아 청소년들의 성행동이 비주체적인 성적 의사결정에 의해 야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청소년의 성교 경험은 무계획적, 충동적, 음주행위와 밀접히 관련이 높았다.

둘째, 유흥업소에서의 미성년자 매매춘뿐만 아니라 전화방, 컴퓨터, 삐삐, 전화기, 핸드폰을 이용한 신종 매춘행위, 원조교제 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자청소년의 성매매경험은 2000년 33%에서 2001년 48%로 크게 증가하였다(채규만, 2001).

셋째, 청소년의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 가해자가 19세 이하의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이다(최영애, 1996; 김상원 등, 1998; 장희숙․조현각, 2001). 박현이 외(2005)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청소년 중 41.9%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 행동을 한 경우도 15.2%로 보고되었다. 또한 한국의 대학생이 이성교제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희숙․조현각, 2001).

넷째, 청소년의 성문제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 즉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 퇴폐, 향락업소의 만연은 물론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포르노나 음란통신, 음란비디오테이프 등을 통한 퇴폐문화 등은 잘못된 성 지식 및 무분별한 성행동과 이상 성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가출문제는 잠재적인 성문제 집단의 수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김혜원․이해경, 2002; 김문조․윤옥경, 2001; 이옥란 외, 1998).

이렇듯,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폭력 범죄의 높은 비율은 오랜 가부장적 폐습으로 인하여 관행화된 남녀 이중적인 그리고 연령차별적인 성문화에 기인하는 바가 대부분 이라고 생각한다. 남녀 성평등한 문화 조성과 그를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성주체성 존중의 강화가 청소년 성폭행 등의 사회문제 해결의 유효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6) 교정복지적 대응

(1)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인식전환

청소년 성범죄는 성인의 성범죄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나 사법적인 단속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복지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과 분리하여 청소년에 맞는 개입과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이 성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들이 어떤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와 그들의 생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단 사법처리 과정에서 이들은 범죄인으로서 성인들과 함께 취급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개입은 성인들과 함께 성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성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이 청소년이며, 대부분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우발적이거나 호기심에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성인과 차별된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관련법과 조직의 정비

첫째, 청소년 성범죄인을 위한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중앙 및 지방 차원에 청소년 성범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협의체가 설치되어야 하며 청소년 성범죄인의 보호 및 지원을 전담하는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방차원에서는 현존하는 CYS-net에 청소년의 성문제와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의 설립과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법체계의 개선이다. 사법체계내에 경찰연계담당관과 같은 전문가가 배치되어 경찰과 청소년 성범죄 전문가, 프로젝트워커, 지역사회 간의 이해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조기개입, 집중적인 개입, 사회복귀,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물론 소년사법체계, 사회복지기관, 학교, 지역사회기관, 지역사회주민 등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영국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전문가(community Worker/Officer)들이 경찰, 지역주민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효과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영국의 모형을 우리나라에서 따르는 것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예방사업의 강조

학교 차원에서 모든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및 성범죄와 관련된 주요 정보와 지침 등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소년 가출, 중퇴, 성범죄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보다 다각적이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청소년이 성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현황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뿐 아니라 가정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과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실시

모든 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과정이 그러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를 청소년에 대한 낙인은 사회와 가족과, 본인 스스로에 매우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 또한 이러한 낙인으로 인해 재사회화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재비행률을 높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신기숙(2002)의 연구에 따르면, 성문제가 있는 청소년 대부분이 학교생활의 적응장애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학업과 교유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나 학교와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형법은 원칙적으로 억압을 통한 예방을 지향한다. 성인형법은 형벌부과를 통한 사후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의 대응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보호에 적합한 절차구성과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상의 보호주의는,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범죄소년에 대한 형벌부과에 앞서서 교육적․보호적 차원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적 이념은 청소년 성범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응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는 그 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형벌의 처벌 요구가 매우 높으며, 이 또한 청소년 성범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야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보호주의를 구체화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배려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요구되는 것이다.

법원의 공식적 책임판단을 거치지 않고 범죄사건을 절차에서 배제시키는 다이버전 전략도 보호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비공식적 절차를 통하여 소년의 범행 불법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합한 선도가 행해지는 경우에도 소년의 환경과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성범죄인에 대해 다이버전을 적용한다는 것은 성범죄에 관한한 공식적인 소년사법적 대응을 가능한한 자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선도 교육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의 진일보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5) 청소년 성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강화

청소년의 성주체성(sexual subjectivity)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사회적 관행이나 기성세대의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한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애정적 성행동의 관념적․실천적 총체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청소년의 성주체성 있는 행동이란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자존감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면서 성적 결정을 함에 있어 기존의 가부장적, 여남 차별적 관행과 보수화된 기성세대의 관점과 기대로부터 자유스러운 위치에서 상대방과 자신의 완전 합일된 결정과 금전이나 현실성 없는 약속 등의 절대 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심적 부담과 책임을 온전하게 지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성행동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청소년기에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상대방과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해 옮기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노력의 결과이다(홍봉선․남미애, 2007a).

청소년 성주체성의 확립은 우리나라 청소년 성문제의 정책과 실천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첫째, 청소년 성주체성 확립은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한 새로운 틀을 제공해준다. 둘째, 청소년 성주체성의 인정은 지금까지 청소년 성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노력의 지향을 강조한다. 셋째, 청소년 성주체성의 확립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잠재 가능성, 건강함 등을 발굴하여 이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특성을 갖는다. 넷째, 청소년 성주체성의 확립은 청소년의 성에 있어 다양성을 강조한다. 성에 대한 다양성의 인식은 인간의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삶의 형태,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 등을 중요시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소년 성주체성의 확립은 사회적 인정과 함께 청소년 스스로 본인 스스로와 타인에 대한 성적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해결의 한 방안으로서 성주제성은 사회전반과 청소년 스스로에게 성주체성의 인정과 발달을 위한 교육의 강화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성문제를 가진 청소년 혹은 그 가족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 가지 개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문제 해결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